마이스터고와 기숙형공립학교 등 앞으로 새로 문을 여는 다양한 형태의 고교에도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적용된다. 또 현재 시범운영중인 교장공모제 학교가 70여 곳이 더 늘어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성과가 검증안된 교장공모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를 위해 70여 곳을 3차 시범운영 학교로 지정하고, 마이스터고와 기숙형공립학교도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3차 시범운영 기간은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4년 간이며, 대상학교는 올해 8월31일자로 교장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 중 70여 곳이다. 교과부는 시범 운영학교를 시도교육감이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거나, 신설 학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교육감이 직접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특히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마이스터고와 기숙형 공립학교에는 교장공모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3차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는 교장 임기가 만료되는 전체 학교 중 10% 정도지만, 마이스터고와 기숙형공립학교는 적용 비율이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방침이 전해지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을 반대해 온 교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석 대변인은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과정에서도 학연 및 지연 등에 따른 줄서기가 만연하고, 학교가 정치공간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현재 시행중인 초빙교장제를 확대하고 교장 인재풀을 더욱 확대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마이스터고의 경우 교장의 기능성을 중시해 개방형 교장을 뽑더라도 되도록이면 교장 자격증이 있는 인물을 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장공모제의 전국 확대에 대비해 입법 저지 활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교과부와 마찰이 우려된다.
전교조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만중 정책실장은 “기숙형 공립학교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면 입시위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고. 마이스터고도 최소한의 교원 경력자를 교장으로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장공모제는 연공서열이나 근무평가 중심의 승진제도에서 벗어나 특정 분야 전문가나 일반 교사 등에도 교장 직을 개방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9월 1차로 55개 학교, 올해 3월 2차로 57개 학교가 각각 시범운영을 시작해 현재 112개 초ㆍ중ㆍ고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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