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이번 쇠고기 협상이 한미정상회담 전날 타결된 것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선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쇠고기 협상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1년 전부터 진행됐다. 게다가 기술적 협의는 4월 10일 미국 측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정해진 프로세스에 의한 것이지 방미 기간에 맞추기 위해 우리가 일부러 협상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박홍수 최고위원= “18대 총선 이튿날 미국으로부터 협상 제의를 받고, 다음날부터 협상을 시작해 4월 18일 정상회담 하루 전에 협상을 타결했다. 그런데 협상 결과는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할 만큼 일방적이다. 한미 정상회담용 졸속협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_이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설거지론’을 펴고 있고, 박 최고위원은 이를 비판한다. 이번 협상 결과의 책임 소재가 어느 정부에 있다고 보는가.
박= “쇠고기 협상을 두고 설거지 운운하는 것은 너무 심한 표현이다. 분명한 사실은 참여정부 때의 협상기준 및 원칙과 이번 협상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가장 다른 대목은 30개월령 이상 소의 수입 부분이다. 당시 미국은 끈질기게 동물성 사료규제 조치를 선언하는 시점에서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했고, 우리는 해당 시점에서의 협상 재개를 주장했다. 이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고, 참여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에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결정했었다.”
이= “작년 5월 당시 경제부총리가 9월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작년 4월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을 받으면 그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했다. 협정의 성격이 위생검역 기준과 관계된 것인데 이것은 과학적 근거를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했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_협상 내용 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광우병이 발생된 경우에도 즉시 수입중지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는 광우병위험물질(SRM)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인지, 이하 소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 점이다.”
박=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협상에 임한 원칙과 기준이 문제다. 정부는 OIE 기준을 금과옥조처럼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협상 기준과 원칙이 될 수는 없다. 이는 낮은 수준의 권고일 뿐이다. 정부가 OIE 기준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_인터넷을 중심으로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 과장된 부분은 무엇이고,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도 광우병을 전염시킨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고, 정말 괴담이다. 의약품과 화장품에 사용되는 젤라틴이나 콜라겐은 소가죽을 이용해 생산되는데 여기에는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프리온이 없다.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거나 ‘미국 내 치매환자가 약 500만명인데 이중 25만~65만명이 인간광우병으로 추정된다’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다르다’ 등의 얘기도 전혀 근거가 없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나도는 얘기들은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만 심화할 뿐이다.”
박= “진실이 축소돼서는 안되지만 동시에 너무 과장돼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국민이 우려하는 바 전체가 과장됐다고 매도하는 건 더더욱 안 된다. 더욱이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보다 ‘증거를 대라’고 윽박지르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협상 결과를 다 펼쳐 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_쇠고기 파문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ㆍ과장됐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 “매일같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 비판을 수용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의 전형이다. 진실이 왜곡되지 않게 국민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다른 경우에 반미주의자 또는 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주의자로서 활동하던 많은 사람들이 쇠고기 수입 문제 관련 집회를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 또 이 파문을 주도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사람도 열린우리당 출신이다.”
_당정이 검역 강화, 원산지 표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로 국내에 광우병 소의 유입이 완전 차단될 수 있다고 보나.
이= “당정이 합의한 추가 조치가 제대로 추진된다면 미국의 광우병 소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은 0%다.”
박= “근본적으로 협상 자체가 잘못됐다. 따라서 당정이 내놓는 미봉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_재협상, 특별법 제정이 실효성과 현실성이 있나.
이=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의 재협상은 국제기준과 맞지 않을 뿐더러 실효성도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경우의 재협상은 필요하다고 본다.”
박= “솔직히 말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선 협상 당사자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반영하는 재협상 외엔 길이 없다고 본다.”
_정부의 말 바꾸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 “살코기도 위험하다”에서 “뼈도 안전하다”고 바뀐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전체가 뒤틀린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당시의 기본 원칙을 흔들어 놓은 상황이라 국민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미국이 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의 지위를 얻지 못했을 때 위험하다고 주장한 것과 통제국가의 지위를 얻은 후는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
_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는 쇠고기 전면 개방에 부정적이다가 집권 후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은 재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통상절차법 제정을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여당일 때와는 180도 달라졌다고 한다.
이= “앞서 얘기했듯 당시에는 미국이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여겨졌다. 1년 전의 상황은 실제로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국제기구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만 국제기준과 달리 안 된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
박= “내가 농림부 장관일 때 참여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이 미흡하다고 많은 비판을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았다. 지금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잘못된 결과를 두둔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경북 경주(63) ▲경북고 서울대 ▲행정고시 7회 ▲재무부 이재과장 ▲대우경제연구소 소장ㆍ사장 ▲16, 17대 국회의원 ▲18대 국회의원 당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박홍수 최고위원
▲경남 남해(53) ▲창선고 경상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장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 ▲세계 농업관련 NGO 협의회장 ▲17대 국회의원 ▲농림부 장관 ▲민주당 최고위원·사무총장
정리= 양정대 기자 tocch@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