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리는 국회 쇠고기 청문회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정리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과거 여러 사안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지만 대부분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기보다 정략에 치우친 나머지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났다. 쇠고기 청문회도 최근의 여야 기류로 미루어 그렇게 진행될 소지가 크다.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하는 이유다.
쇠고기 청문회의 포인트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과 보완책, 졸속 협상 여부 등 크게 3 가지로 압축된다. 광우병 괴담 등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은 분명하다. 그 배경에는 반미 또는 반이명박 등의 정치적 동기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먹거리와 국민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청문회는 과학적 근거와 상식에 기초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이와 함께 아무리 작은 개연성이 라 하더라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전 정권에서 까다로웠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조건과 기준이 갑작스럽게 달라진 경위도 밝혀져야 한다. 일부의 지적대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둘러 양보한 결과라면 큰 문제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회의록 등 구체적 근거를 토대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졸속협상 의혹이 규명되어야 한다. 야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협상 주장의 타당성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의혹의 진상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정부는 어제 2차로 합동회견을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알 수 없지만, 국민들은 이제 더 큰 관심을 갖고 국회 청문회를 지켜보게 됐다. 야당은 구체적 근거나 합리적 의문에 근거하지 하지 않고 국민의 불안에 편승해 의혹을 부풀리거나 무책임한 주장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도 무조건 진화에만 매달리거나 정부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국회의 진지한 문제 해결 노력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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