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이 6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7가지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미국의 광우병 위험 소 전수 조사, 30개월 이상 뼈 있는 쇠고기를 우리만 수입하는 이유 해명 등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7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해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최인기 정책위의장의 최고위원회의 발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쇠고기 협상 관련 의혹 해명을 요구했다. 7일 농림해양수산위의 쇠고기 협상 청문회에서도 7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따지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우선 협상 자체에 포커스를 맞췄다. "일본 대만 중국 홍콩이 지금도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서둘러 30개월 이상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는지 정치적 의도를 밝혀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요구다.
이 같은 양보는 한미정상회담 선물용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대해 정부가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양자협상을 통해 양국 간 특색 있는 수입위생조건협상이 가능한데 정부는 왜 그렇게 못했느냐"며 대미 굴욕협상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어 ▲미국 내 광우병 안전관리 실태 조사 ▲미국의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월령 표시 등 정부의 추가 조치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기존 조치처럼 한국 정부가 승인한 곳에서만 도축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 이행 후 수입을 재개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확보 필요성 등도 제시했다.
최 의장은 "청문회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협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특별법 제정과 관계자 문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정부 당국자의 쇠고기 관련 발언 실수도 물고 늘어졌다. 오전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의 "만에 하나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절대 안전하다"는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안전 문제를 무심코 뱉어낼 정도로 안이한 인식을 가진 국회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문제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특별법 제정은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해 야3당 간 논의를 거쳐 하겠다"며 하루 전 강행 의지와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한미 외교분쟁 가능성이 있고 국제 무역질서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 이후 야3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ㅊ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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