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쇠고기 재협상' 혼선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광우병 발생 위험이 미국에서 현저하게 높아지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미국 정부와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나 이날 오후 정부는 미국과의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여론은 재협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광우병 의심 사태 발생시 수입 및 검역조건 재협상 필요성을 촉구했으며, 정부는 “재협상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곧 발표하겠다”고 답했다고 조윤선 당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정부 합동으로 가진 토론회에서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는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정책관은 이어 “국제기준이 변경될 만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거나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 지위가 변경될 경우, 미국과 대만 일본 중국의 협상결과가 우리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개정요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혼선은 당정이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에 따른 국민 불안과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미국과의 재협상을 가능한 것처럼 발표한 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미봉책보다는 현실성과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광우병 발생 의심시 ▦수입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 조사 ▦우리측 특별검역단의 미국 현지실사 참여 ▦수입 전면 중단 등 단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고, 한승수 국무총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광우병 위험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정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음식점을 현재 300㎡ 이상 규모 식당에서 학교와 직장, 군대 등의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식당으로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어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급식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 7가지 부위 중 등뼈만 월령 표시를 의무화한 수입 조건을 개정, 모든 SRM 부위에 반드시 월령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량 반송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미국 내 소 사료 규제강화 조치 공표와 시행 시기의 차이(11개월)에서 오는 위험발생 가능성 ▦캐나다 소가 100일간 미국에서 사육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로 수입 가능한 경우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며 전면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당정협의 결과는 광우병이 발생할 때까지 손 놓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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