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등 ‘실적’이 부실한 대학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힘들 전망이다. 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들이 해외 석학을 초빙할 경우 인건비와 연구비 등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재정 지원을 경쟁을 통한 철저한 성과주의에 연동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평가 기준이 정부가 제시한 정책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느냐에 모아졌다면 앞으로는 수요자인 대학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되 사후 실적을 엄격히 따져 차등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연구비, 기자재 구입비 등 항목과 예산을 일일이 지정해 대학 단위로 집행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교수ㆍ연구자ㆍ학생 등 연구 주체가 중심이 되도록 사업비 지급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재정 지원 사업 체계도 ‘대학원’과 ‘학부’ 중심으로 이원화한다. 먼저 학부 수준의 국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우수인력 양성 사업’에 올해 500억원이 투입된다. 교과부는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교원 확보율, 학생 충원율 등 대학이 창출한 정량적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포뮬러 방식을 처음 도입해 사업비 배분의 근거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5년간 총 8,250억원(연간 1,560억원)이 투입될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WCU)’은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끌어 올려 새로운 지식기반 상업을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해 그 동안 국내 대학이 해외 석학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인건비, 연구비 등 관련 비용을 3억~5억원 범위 내에서 보전해 줄 계획이다.
다만 지원 자격은 노벨상 수상자나 미국 공학한림원 회원 등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인정받는 학자로 한정하고, 지원 분야도 NBIC(Nano-Bio-Info-Cogno) 융합기술 등 국내 대학의 연구 실적이 미미한 이공계 분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 같은 수월성 위주의 재정 지원 개편안이 정부의 대학규제 완화 방안과 맞물려 서울과 지방 대학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대적으로 교육ㆍ재정 여건이 우수한 상위권 대학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이 적용되겠느냐는 것이다. 교과부 박주호 학술연구진흥과장은 “특정 대학으로 사업비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대학에는 평가 시 가중치를 부여하고, 5년 단위로 진행되는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중간 평가를 통해 연구비 집행 내역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