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앞두고 급속히 번진 ‘광우병 우려’를 해소할 적절한 방안을 정치권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일단 협상이 매듭된 문제를 국내 사정을 이유로 재론하기 어려움을 들어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무조건적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이 없다.
그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는 국민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로 안전을 담보할 2중, 3중의 방어막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그러나 외교관행이나 정치현실로 보아 곧바로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무성했다. 다만 앞으로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협상 결과를 지켜본 후 한국의 수입조건을 새로 조정하는 개정 요구는 해볼 만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이런 방침은 야당 요구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통합민주당은 정부의 쇠고기 수입 확대 협상 결과를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어처구니없는 불장난’이라며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의 ‘광우병 정국’을 ‘비상정국’으로 규정하면서 쇠고기 협상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다. 국민적 불안과 의문을 키우는 데 매달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여야의 이런 자세로 보아 7일로 예정된 ‘쇠고기 청문회’는 정치공방전으로 흐를 공산이 커졌고, 17대 국회의 마지막 남은 과제의 하나이자, ‘민생국회’의 핵심 현안이기도 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무망해졌다. 임기 내내 이념ㆍ노선 논쟁과 뒤엉킨 정치공방을 일삼던 17대 국회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하다.
이런 식의 정치적 논란은 국민의 ‘광우병 불안’을 덜고, 효율적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가 있는 협상 결과를 뒤집으려고 헛힘을 쓰기보다 국내적 안전조치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확보해 나가는 것이 쉽고 빠르다.
또 그런 안전조치를 통해 의미 있는 통계자료가 확보되면 대미 개정 요구에 힘이 실리고, 거꾸로 안전성이 확인된다면 국민 불안을 많이 덜 수 있다. 이런 실질적 조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뜬구름 잡는 식의 잘잘못과 안전성 논란만 거듭한다면 여야의 모든 설전은 그저 정치적 흠집내기나 무조건적 방어를 위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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