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둘러싸고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요구가 ‘광우병 소가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모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무작정 ‘미국소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통관 단계에서의 검역을 보다 철저히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 육류 수입장에서의 검역을 강화하며 ▲부분적인 재협의 가능성도 열어 놔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 소의 발생 사실이 보고되더라도 수입자체를 막을 수단이 이번 협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을 중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광우병 위험 수입 쇠고기의 전면 수거 및 폐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4면
4일 관계 당국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소의 생육기간 기준인)월령 불문, 뼈 포함, 광우병 소의 수입제한 불능을 골자로 한 이번 한미쇠고기 수입협상이 몰고 올 파장을 정부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날이 갈수록 늘고있는 시민단체의 촛불시위에 청소년들의 높은 참여도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참여인파를 지나치게 정치적, 반외세적 행동으로 축소 해석한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건강주권’에 대한 시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다.
여기에는 ‘협상 무효화’나 ‘개나 고양이나 먹는 고기’라는 등 정치권이나 일부 시민단체의 지적, 특히 탄핵으로까지 몰고가는 일부 과격 의견 역시 ‘현실성없는 비판’이란 지적이다. ‘국제 관례에 따르되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데 정치권이나 정부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광우병 위험 소의 수입을 차단하고 기 수입된 쇠고기가 식탁에 오를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정부가 묘안을 내놔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의 발생 사실이 신고될 경우 국내에 수입된 쇠고기를 정부가 전량 수매해 완전 폐기 처리함으로써 광우병 위험쇠고기가 식탁에 오를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6조원 가량의 대책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광우병위험을 원천봉쇄할 투입 가능한 예산배정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신고된 광우병이 검수대상 1억마리 중 3마리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빈번하지도 않고 미국산 쇠고기가 가장 많이 수입된 2003년 수입금액이 8억1,500만달러였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경우 수입관행상 기 수입쇠고기의 수거 및 폐기에는 최대 1,000억원 안팎의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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