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올해 1분기에 투자액보다 회수액이 많은 순회수로 돌아섰다. 외국인들이 외환위기 이후 대거 사들였던 구조조정 기업을 빠르게 되팔면서도 회사나 공장 설립 등 신규 투자를 꺼리기 때문인데,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새 정부에는 또 다른 부담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이후 한때 연간 100억달러에 육박했던 외국인의 국내 순투자(투자액-회수액) 규모는 2005년부터 급감세로 전환, 올 1분기에는 -6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외국인이 올 1분기 국내에 투자한 돈보다 투자분을 정리해 챙겨나간 돈이 6억7,000만달러 많았다는 의미다.
외국인 순직접투자 규모는 1998년 54억1,000만달러에서 2000년 92억8,000만달러로 증가했으나, 2004년(92억5,000만달러)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6년 35억9,000만달러, 지난해는 15억8,000만달러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부실기업 인수 같은 ‘M&A형 투자’가 갈수록 둔화하는 한편, 창업이나 생산설비 확장 등 ‘그린필드형 투자’ 역시 줄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투자규모가 순회수를 기록한 것은 월마트ㆍ까르푸가 한꺼번에 투자분을 정리한 2006년 3분기 이후 두 번째지만, 최근엔 갈수록 신규투자가 줄고 있어 외국인의 투자 회수 움직임이 추세화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1993~2007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투자 관련 제도변화가 가장 큰 유인효과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부도업체 수 ▦국내투자(총투자-외국인직접투자) ▦땅값 순이었고, 투자 저해요인으로 지목되는 고임금은 실제로 별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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