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더라도 국제 쌀값 급등으로 예년에 비해 그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4일 전망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쌀 지원 규모는 매년 40만 톤 수준이었는데 올해 50만 톤 지원을 목표로 '2008년 남북협력기금'을 지난해 편성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국제 쌀값은 톤당 400달러였지만 요즘은 톤당 1,200달러를 넘어서 예산을 다 집행해도 물량은 크게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새 정부 들어 아직 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대북 인도적 문제를 핵 문제와 연계치 않겠다고 방침을 정한 만큼, 지난해 계획했던 50만 톤을 모두 지원하려면 관련 기금을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경색된 대북관계로 북한 지원 예산의 추가 편성이 어려워져 지난해 책정된 1,974억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당초 계획량의 3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게 된다. 북한에 차관으로 제공되는 쌀은 국산과 수입산 두 종류로, 지난해는 국내산 15만 톤과 외국산 25만 톤이 지원됐다.
국제 쌀값 급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일 "미국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지원을 제의했으나 쌀값 급등으로 의회 예산청구가 어려워지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는 작년 북한이 수해 속에 총 401만 톤 가량의 식량을 생산했으나 이는 현재의 식량위기를 감안한 최소한의 수요량에 120만~130만 톤이 모자라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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