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청바지 등 수입단가 공개

생활필수품 100여 개의 수입단가를 매월 공개하고,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병행 수입(직수입)을 적극 유도해 수입품의 가격 경쟁을 촉진시킨다. 또 밤 10시 이후 공공기관 청사의 소등이 의무화한다.

정부는 2일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재탕 삼탕의 대책들이 대부분이어서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높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질타한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20일께 생필품 100여 개의 수입단가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원산지별, 브랜드별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단가를 공개함으로써 국내 판매가격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청바지의 경우 게스, 캘빈클라인 등 상위 5개 브랜드의 평균 수입단가가 공개되며, 안경테는 이태리산, 미국산, 중국산, 일본산 등 원산지별 단가가 공시된다. 관세청은 향후 월 단위로 수입단가를 발표할 방침이다.

병행 수입을 활성화해 수입상품 가격 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장품 수입업자가 외국 제조업체의 제조ㆍ판매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제를 연말에 폐지한다. 해외 제조업체가 병행 수입업체에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모조품 방지나 병행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질검사 실시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강기능식품도 영양ㆍ기능정보가 포장 용기에 직접 인쇄되지 않고, 라벨을 부착ㆍ첨부하는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생필품 품목별로 물가 상승률을 점검해 정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 품목별 대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제 밀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제분업계가 가격 인상을 했다면, 적정성 여부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순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은 골프장 이용료, 커피, 맥주, 화장품 등 6개 품목을 조사해 가격차와 원인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7월 말부터 정부중앙청사 외에 과천ㆍ대전청사의 주차장도 유료화한다. 또 6월 말부터 저녁 10시 이후 공공기관 청사의 야간 소등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홍보전광판이나 옥외광고물 심야 소등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20일부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출ㆍ퇴근 때 3인 이상 탑승 상태에서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을 최대 50% 할인해 준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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