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을 규탄하는 인터넷 서명운동과 촛불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출범 두 달 남짓한 정권을 타도하자는 대통령 탄핵론까지 나온다. 정부는 부랴부랴 관계부처 장관들을 내세워 일부에서 제기하는 안전성 문제는 근거 없는 것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미국에서 수입할 쇠고기는 미국사람들이 먹는 쇠고기 맞다'고 광고를 내는 등 소동을 벌였다.
미국 정부도 이례적으로 농무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광우병 괴담'과 'MB탄핵론'으로 표출된 비토세력의 '촛불연대'와 정부 사이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 광우병 공포 과장된 점 있지만
사태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두드러진다. 하나는 대다수 학자,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견해로 반대측이나 찬성측 모두 서로 유리한 사실을 과장해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견해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사실이 공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각은 괴담이 확대 재생산되고 국민적 패닉현상이 발생하는 사태에 이른 것은 정부가 초기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소의 광우병 문제가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지만, 국민의 불안을 깨끗이 불식할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에는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았다. 지상파 TV의 일부 프로그램은 미국의 '걷지 못하는 소'(downer cow) 도축에 관한 충격적 영상과 함께 광우병 공포를 자극했고, 감수성이 예민한 연예인들도 가세했다. '뇌송송 구멍탁' '미친 소' 등 패러디 사진들이 인터넷에 난무하는 가운데 집단급식 대상이기에 남의 일같지 않은 중ㆍ고생들이 촛불집회 대열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반면 진보적 정치단체들이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사실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언제든 부상할 태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위험 문제는 전문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거리이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정부도 이 점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불확실성을 그대로 떳떳이 설득하려는 자세가 결여되었을 뿐이다. 협상에 관여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나 기준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다 보니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었다”며 “협상력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광우병 위험을 경고해 온 과학전문가들이 한 두 명이 아닌데, 정부 입장이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는 이야기인가. 통상 협상력을 키우겠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역설해 온 결과가 그 모양인가. 미국측 주장이 이제 와서 정부의 눈에 과학적 진실로 판명되었다면, 왜 대중에게 미리미리 소상히 밝히지 못했던 것일까.
광우병괴담의 저변에는 광우병 위험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 못지않게 정부에 대한 불신, 무엇보다 국내 검역시스템과 축산품 유통체계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책임 있는 태도'에 대한 불신, 즉 종종 언론에서 지적해 온 허술한 검역체계와 실태를 믿지 못하겠다는 정서도 한 몫을 했다.
사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온 축산업계와 이를 지원한 정치ㆍ시민단체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광우병 공포로 자극을 받은 대중이 남의 일 같지 않은 위기의식을 느낌으로써 국민적 패닉으로까지 증폭되었다.
■ 이명박 정부 신뢰가 걸린 사안
이번 일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오리무중이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언제라도 재연되거나 반복될 개연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이번 사태가 원만히 끝난다 하더라도 문제의 시작의 끝일 뿐 끝의 시작은 아닐 것이다. 사태 전개과정을 복기해 가며 면밀히 분석해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과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적 공황 문제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주권 확보와 국내 축산물 유통 및 감시체계 정비,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은 향후 정부 신뢰의 회복을 향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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