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부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2004년 2.8%에서 2005년 3.0%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OECD 평균의 1.9배 수준에 달했고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높았다. 2005년 기준으로 영국이 4.4%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3.5%), 캐나다(3.4%), 룩셈부르크(3.3%), 미국(3.1%) 등이 한국보다 높았다.
전체 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1985년 1.6%, 1990년 1.9%, 1995년 1.8%, 2000년 1.9%, 2005년 1.9% 등으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85년 1.5%, 1990년 2.4%, 1995년 2.9%, 2000년 2.9%, 2005년 3.0%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OECD에서 분류하는 재산 관련 세금(Taxes on property)은 부동산 등록세ㆍ취득세ㆍ재산세와 증권거래세ㆍ인지세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의 재산 관련 세금 비중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고 주택거래 관련 세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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