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일 분노했다. 대구 초등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앞에서 여야 의원들은 하나가 돼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고 또 질타했다. 교육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학교 성폭력 대책도 ‘재탕, 삼탕’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학교 건물 뒤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모를 수가 있느냐. 지난해 11월 말 1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반년 가까이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느냐”고 개탄했다.
통합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대한민국 현대교육 100년사를 통틀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의 수장으로서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국민들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 변창률 부교육감이 재발방지 대책으로 폐쇄회로(CC)TV 확대, 호루라기 지급, 컴퓨터 거실로 꺼내기 운동, 학교주변 순찰 등을 제시하자 의원들의 분통이 극점에 달했다.
교육위원장 직무 대리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 같은 당 이경숙,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 등은 곧바로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직후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성교육이나 음란물 차단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근본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교육부 관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오늘 대책도 별게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숙 의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고 그런 대책만 내놓으니 이런 성폭행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유기홍 위원장 대리는 “호루라기를 지급하고 CCTV 몇 개 설치하는 식으로 대책을 내놓는 걸 보면 교육부가 정말 뼈아프게 이 문제를 생각하는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개탄했다.
의원들은 다양한 대책을 직접 제시했다. 이경숙 의원은 “미디어교육과 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가해 학생들도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법무부와 협력해 중간단계를 마련해 심리 치료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 역시 “학생들의 80.7%가 성교육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성의 관계, 다양한 성지식과 태도, 가치관 습득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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