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2일 청와대에 모인 전국 16개 시ㆍ도지사들의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상생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띄운 것도 잠시, 참석자들의 발언이 시작되자 회의장에는 냉 기류가 흘렀다. 회의의 초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일부 시ㆍ도지사들은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작심한 듯 가시 돋친 불만을 쏟아냈다.
충청권 인사들이 먼저 총대를 맸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정우택 충북지사는 “최근 혁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보도로 지방민심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와 혁신도시 축소 문제가 같이 논의되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방향과 원칙을 조속히 정리해 혼란을 최소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진선 강원지사는 “민영화된 공공기관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며 “민영화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지방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사실 시ㆍ도지사의 불만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지난 달 감사원이 “혁신도시의 부가가치가 과다 산출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국토해양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관련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진 뒤 지방 민심은 들끓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ㆍ도지사가 이 달 중순 모임을 갖고 정부의 지방 홀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미 토지보상이 70% 이상 진행됐고,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6개 도시에서 첫 삽을 떴는데 뒤늦게 판을 뒤엎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서둘러 회의를 연 것도 지방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다.
특히 지방의 시ㆍ도지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공기업의 민영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20여개 공기업이 민영화로 통폐합되면 지방이전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백지화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영화가 되면 공기업 이전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해당 도시가 유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시ㆍ도지사들은 이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 지원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에 주목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간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한 도지사의 측근은 “이제 중앙에서 나눠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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