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에 따른 광우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중파 방송사들은 안전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반대 단체는 촛불 집회를 열어 정부의 검역주권 포기를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주 기자간담회를 열어 안전하다고 해명했지만 의혹 해소에는 미흡했다. 당ㆍ정ㆍ청은 어제 긴급 회의를 열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6일 고위 당정회의, 7일 국회 청문회를 개최, 의혹 해소 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경제 논리를 떠나 친정부와 반정부, 친미와 반미 등의 이념 대립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여당은 야당과 반정부 반미 단체들이 쇠고기 수입 개방을 빌미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불순한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검역체계가 허술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정부가 ‘값싸고 안전한 쇠고기’라고 해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커진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 대국민 홍보와 사전 설득은 물론 이중 삼중의 안전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을 위한 걸림돌 해소 차원에서 협상 타결을 서두르면서 광우병을 유발하는 30개월 이상 소와 일부 부산물까지 개방키로 하는 등 의혹을 자초했다. 협상 타결 이후에도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한 언동으로 반감을 부채질했다.
정부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현지 도축장 실사, 철저한 검역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30개월 이상 소는 수입을 보류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지역 쇠고기 수입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 돼 버렸다.
정부와 여야는 소모적 정치 공방으로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기보다 수입이 불가피한 미국 쇠고기를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완벽한 검역 방안과 원산지 관리대책을 세우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반대시위를 하는 단체들도 좀더 넓은 안목으로 문제를 보아야 할 것이다. 중ㆍ고생들이 집회ㆍ시위에 앞장서거나 일정 부분 주도해 가는 현상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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