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온 당력을 집중하며 연일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쇠고기 청문회에서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8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무효화 특별법’을 발의키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5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쇠고기협상 무효화 추진위’ 1차 회의에서 “정부가 재협상과 보완 대책 마련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필요할 때 수입을 제한하고 검역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제적 협상이라 안 된다고 하지만 아직 장관 고시도 안됐으니 잘못됐다면 고시를 하지 말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23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협상을 더하고 싶었고 더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4월 18일 날짜를 맞추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손 대표는 “19일 한미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선물을 주기 위해 18일까지 맞추라고 한 것”이라며 “이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협상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야말로 정치적 이용”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민 정책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미국과의 기술협의 과정 및 합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기술협의는 시한이 없이 진행됐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촛불집회가 끊이지 않는 현 국면을 대안 있는 야당으로서 위상을 재평가받는 최대 호기로 보고 있다. 때문에 경찰의 불법 시위 판단 및 강경 대응 방침도 집중 성토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금도를 넘어섰다. 정권의 논리로 압박할 경우 저항을 확대시켰던 역사적 사례를 기억하라”면서 “1987년 6월 항쟁도 공권력의 황당한 대응이 도화선이 됐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추진과 청문회 과정에서 야권 공조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정운천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위해서도 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9석을 보유한 자유선진당은 국제통상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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