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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고발/ 김병국 수석엔 국세청 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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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고발/ 김병국 수석엔 국세청 조사의뢰

입력
2008.05.0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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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은 2일 농지 불법 구입과 영농계획서 위조, 기사 외압 의혹 등에 휩싸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직권 남용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해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불법 투기와 거짓 해명도 부족해 언론까지 통제한 이 대변인에게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라고 격려한 것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정권의 오만과 오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이 사문화됨으로써 개발이 예정된 농지나 땅은 투기꾼의 먹이감으로 전락하고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판을 치게 생겼다”며 “이는 명분과 신뢰를 상실한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가 이번 3일 연휴를 거치는 동안 법과 공직윤리를 무시한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큰 오산”이라며 “본인들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고발과 조사의뢰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못박았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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