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정국 현안에 대한 갈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현안마다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당ㆍ정ㆍ청 관계도 삐거덕거린다.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자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치 기능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가 ‘허니문’ 기간이어야 하지만 이런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당장 최대 현안인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부터 꼭꼭 막혀 있다.
통합민주당은 손학규 대표가 한미 FTA의 17대 국회 처리 소신을 밝혀왔지만 쇠고기 개방에 따른 광우병 공포 확산으로 이런 입장을 고수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제1야당 대표가 도와 주는 상황을 활용하지 못한 셈이다.
한반도대운하 추진, 출자총액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여야는 다른 대부분의 사안에서도 첨예한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지역 총선의 핵심 뇌관이던 뉴타운 이슈 역시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몽준 의원 등 한나라당 당선자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혼돈 국면은 대선과 총선이 맞물리면서 야당이 지나친 발목잡기를 한 것도 작용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무리한 드라이브와 정치력 부재에서 출발한 것이 대부분이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이 대통령 본인이 최고 정치인이 돼 현안에 대한 돌파구와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야당에게 양보할 것은 하고 받을 것은 받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니 여권 내부도 곳곳이 싸움터다. 이 대통령이 “당분간 추가경정예산은 없다”고 정리한 지 이틀 만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국회에서 당과 추경편성 재추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강행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당을 우습게 보거나 아주 대담한 것”이라고 불쾌해 하는 난맥상까지 드러나고 있다.
일단 17대 국회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당정의 이번 추경 대립은 향후 ‘MB 노믹스’ 추진을 앞둔 주도권 다툼의 성격이 내포됐다는 점에서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은 이 대통령이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을 발탁하면서 예고됐다는 평가다. 정책의 전문성이야 인정받지만 정무기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인사는 “옛날 허주(虛舟ㆍ김윤환 전 의원) 같이 독자적으로 여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만들고 협상도 트는 노련한 정객이 없다”며 “대표적인 게 BBK 문제지만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정치권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했다. 이 문제야말로 이 대통령이 정치적 해결에 나설 경우 한 순간에 정리될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해 몇 달 간 여야 의원들에게 800건이 넘는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설득했다고 한다”며 “효율성의 개념만 강조하지 말고 현안 관련 영수회담을 갖는 등 격식을 따지지 않는 소통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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