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앞두고 제기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인간 광우병’(vCJD) 감염 가능성과 관련한 엉뚱한 주장과 소문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어제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흉흉한 소문을 반박했지만, 급속하게 번진 국민불안이 쉽사리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현재 사이버 공간에 떠돌고 있는 ‘광우병 괴담’은 어느 정도의 과학적 상식만 동원해도 진위를 따질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특성 상 진지한 논의나 검증 자세보다는 즉흥적 찬반 감정의 표출이 대부분이다 보니, 국민불안을 자극할 만한 괴담만 확대 재생산되면서 “아이들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급식으로 먹이지 말라”는 등의 주장으로 터지고 있다.
더욱이 공영방송마저 과거 ‘쓰레기 만두’ 파동 등의 교훈을 잊은 채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 사태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광우병 논란에는 정부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 정부는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 수입 재개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미관계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이를 가리기에 급급했다. 정부 설명대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면 수입을 재개한다는 지난 정부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지만, 시기와 범위, 검역조건 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고려의 필요성을 밝히는 대신 안전성 확보 자신감을 피력하며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 방안과 국내 축산농가 피해방지책 등 본질적 문제에 사회적 논의가 집중될 수 있었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식품안전 우려를 외면한다고 비난하면서 재협상을 주문하는 등의 공세를 펴는 것도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이 무분별한 광우병 논란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만 하면 ‘인간 광우병’이 퍼진다거나, 화장품 등 생필품을 통해서도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등의 주장, 이에 촉발된 국민불안을 대대적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과 촛불시위 등으로 이어가려는 움직임은 그 자체가 새로운 사회불안의 불씨다. 본말이 전도된 광우병 논의를 하루 속히 제자리로 되돌려야 이런 불씨를 끌 수 있다.
다행히 어제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에 대해, ‘0%’ 대신 ‘극히 희박한 확률’에 언급했다. 그 확률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적 장치, 국내산 쇠고기로의 둔갑 차단 등 국내적 태세 정비가 긴요하다. 아울러 국민적 우려를 근거로 끊임없이 미국에 엄격한 검사기준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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