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17대 국회 회기 내 처리에 부정적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이후 당내에서 비준 찬성론은 자취를 감췄다.
총선 직후만 해도 민주당은 비준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우선 피해 대책을 마련한 뒤 비준 문제를 논의하자’는 기존 당론이 있었지만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비준 찬성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특히 18대 총선 일주일 만인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가 비준 문제를 제기한 것이 논란의 절정이었다. 대다수 최고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기는 했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쇠고기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정리됐다. 적극적 찬성론자인 손 대표마저 돌아섰을 정도다. 그는 지난달 30일 “한미 FTA가 참여정부의 업적인 만큼 참여정부와 끊을 수 없는 입장인 민주당이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 앞에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도 1일 “미친 소의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하느냐는 인터넷 항변, 이런 상황을 맞이하려고 이명박 정부를 뽑아 줬냐는 국민들의 불만 등 쇠고기 문제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쇠고기 시장 개방만으로도 이렇게 논란이 큰데 국내 시장 전체를 개방하는 한미 FTA를 논의할 계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쇠고기 문제를 고리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었다. 원내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자꾸 민주당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비준을 채근하는 것도 국정 전반의 각종 실정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짙은데 우리가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손 대표를 제외한 지도부 대부분이 비준으로 타격이 큰 농촌 지역구 출신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낙선 현역 의원이 많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당론을 결정해도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었다. 민주당은 대신 ‘17대 회기 동안에는 FTA 피해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18대 국회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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