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 일부 학생이 대상이던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가 올해부터 해당 학년 모든 학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이번 달 말께부터 시행될 초중고교 정보공시제에 따라 단위 학교별로 평가 결과가 전면 공개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침을 각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업성취도 평가에 표집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학교도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장의 결정으로 참여가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매년 10월 전체 대상 학년의 3%만 표집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에 대해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상 학년 모든 학생들이 치르게 됐다는 뜻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전체 학생이 시험을 치러도 평가 결과는 지금처럼 표집 대상만 공개키로 했다. 표집 대상은 현행 3%에서 4~5%로 조금 확대했다.
대상 학생 전체가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학교별 성적이 전면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말 시행 예정인 학교 정보공시제 관련 법률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학교장이 공시토록 돼 있다. 공개 범위와 횟수, 방법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학교별 성적까지 공개될 수도 있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교과부는 “학교별 성적 공개 문제를 관련 시행령 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말해 이런 예상을 뒷받침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 서열화 논란에 휩싸여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이나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사실에 비출 때 시행령 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전면 공개가 일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겠지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최근 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어느 정도까진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생 개인의 원점수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렵더라도 개인의 성취도 수준이나 학교 전체의 기초학력 미달 규모 및 학교 평균 등은 공개해도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반면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확대 및 공개가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전국교직원노조 현인철 대변인은 “일제고사 형식의 시험이 치러지고 결과까지 공개된다면 학교간, 학생간, 지역간 무한경쟁만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초등 6년, 중 3년, 고 1년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측정한다. 평가 영역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이다. 평가 문항은 선택형과 수행형(설명형)으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학생의 성취 수준을 ‘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미달’ 등 4단계로 구분해 산출한 뒤 12월 말 시도교육청에 통보한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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