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민주당은 1일 국책연구기관장들의 일괄 사표 논란과 관련, “정치 금도와 상식의 문제” “도를 넘어선 쿠데타 수준”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청와대는 정권교체의 관행임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임기제를 무시한 코드인사’라고 맞섰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순수 학술분야가 아니고 경제, 사회정책과 관련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장들은 정권교체로 정책목표나 방향이 바뀌었다면 재신임을 묻는 게 정치적 도리”라면서 “기본적으로 법적 논란 이전에 정치적 금도와 상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전 정권 임기 말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임원들을 집중 임명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사표를 냈으나 아직 안낸 분들도 있다”면서 “(이들까지) 임기를 지켜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사표를 내더라도) 상당수는 검토해서 직무 수행 등에 문제가 없다면 반려될 것”이라며 “물갈이를 위해 사표를 받는 차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인사의 원칙과 기준도 없이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지 여부만을 따져 사퇴를 종용하는 초법적 인사숙청”이라고 발끈했다.
차 영 대변인은 “임기제는 유명무실해졌고 기관의 독립성은 휴지통에 처 박히고 말았다”면서 “엄연히 존재하는 임기제를 놔두고 강압적 방식으로 사퇴시킨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모든 인사를 코드인사라며 몸서리 치던 한나라당 정권이 이제는 ‘강부자’ ‘고소영’ 등의 이명박식 국가코드라도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번 인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사퇴압력이 민간영역이나 문화체육 및 과학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완장 찬 계엄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장면으로, 무차별적이고 보복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며 “당장 마녀사냥식 인사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