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신고를 마무리하기 위해 1990년 이후 영변 원자로 관련자료 수천 건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워싱턴 타임스(WT)가 행정부와 의회관계자들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WT는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지난주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측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미국측에 확인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주 북한 측과의 회동과 관련 “북한이 과거보다 플루토늄과 관련 자료 공개에 대한 준비가 더 많이 돼 있었다”면서 “자료에는 핵프로그램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을 얻게 된 시설과 과정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행정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을 대신해 문서를 작성하고 북한은 미국의 우려를 시인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WT는 전했다.
한편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시효를 2012년까지 연장하고 미 행정부에 탈북자의 미국 정착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도 ‘북한인권 주간’ 기념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자유를 요구하는 북한 주민과 같은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원 외교위는 이날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하는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무기구매기준액은 주요 무기의 경우 현행 5,000만달러에서 7,500만달러 이상으로, 일반 무기는 1억달러에서 2억달러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종전 최장 50일이던 의회의 판매 승인 검토기간도 15일로 단축돼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가 수월해진다. 한국은 또 미국이 연구개발 비용 회수를 위해 부과하는 비순환 비용을 면제 받고 계약행정비도 감면 받게 된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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