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극장,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민영화 방침에 대해 문화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 문화부에 자체 수익을 내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민영화 가능성을 묻는 ‘소속기관 법인화에 대한 의견조회’를 전달했다. 행안부는 ‘민간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라’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에도 같은 내용의 지침을 보냈다. 문화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이 민영화 대상에 해당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알려지자, 예술의 공공성 강화로 정책방향을 정한 문화부와 민간인으로의 신분변동을 우려하는 해당기관 직원 등 문화계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ㆍ공립 공연장과 전시장의 예술성을 중시하겠다는 유인촌 장관의 소신대로 문화부는 지난주 행안부에 3개기관 민영화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을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시킬 생각이며, 작품의 보존, 연구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국립현대미술관의 민영화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노조도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의 조사ㆍ연구, 보존ㆍ관리,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미술교육 등 민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포괄해왔다”며 “현대미술관을 장삿속 논리에 따라 돈벌이에 내몰지 마라”고 반발했다.
문화분야 전문가들도 대부분 국립중앙극장과 국립현대미술관의 민영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연극평론가인 유민영 단국대 명예교수는 “국립극장은 전통문화의 창조와 계승의 기능을 가진 만큼 돈벌이만 따지면 그 존치이유가 없어진다”며 “오히려 국공립 공연장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일 문화부와 산하기관 민영화 관련 협의를 진행한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했을 때 효과가 어떤 것인지 외국의 사례를 신중하게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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