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투자보다는 소비 증가를 촉진시키는 편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연간 35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이라는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실질투자보다 실질소비를 늘리는 게 고용 유발 효과가 3배 가까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달 신규 일자리가 1년간 18만4,000명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고용 악화로 내수 둔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민간소비 등 내수 침체가 또다시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부를 수도 있다.
KDI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소비증가율이 1%포인트(약 4조9,000억원) 늘어남으로써 당장 해당분기에는 3만명, 장기적으로는 7만명 안팎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반면, 실질투자증가율은 똑같이 1%포인트(약 2조2,000억원) 상승해도, 해당분기 1만2,000명, 장기적으로는 2만6,000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내는데 그쳤다.
소비증가율과 고용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 고용증가율은 각각 0.13%포인트, 0.05%포인트씩 늘어나, 소비가 고용 창출에 미치는 기여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순수출도 고용을 늘리는 효과는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했다.
보고서는 올해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28만2,000명)보다 6만명 감소한 22만2,000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의 내수 침체로 인해 임시직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해진데다, 고령화에 따라 한창 일할 나이인 25~49세 인구가 지난해를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 경기둔화와 같은 일시적인 고용 부진 요인을 걷어낸다고 해도, 고용 악화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연령대별 고용율이 유지된다고 할 때, 새로운 일자리는 2009년 20만3,000명에서 2010년 18만6,000명, 2011년 17만5,000명, 2012년 15만2,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일자리 창출=복지’라는 모토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연35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소비촉진을 통해 일시적으로 고용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현재처럼 노동력 공급에 제약이 있는 한 고용증가보다 임금상승의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며 “선진국에 비해 고용률이 낮은 기혼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를 늘리는 등 공급 측면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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