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내달 7일 개최가 확정된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잔뜩 벼르고 있다.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다.
청문회 개최를 관철시킨 야3당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경위다. 사실상 연령 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게 된 점, 수입 대상 부위가 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나 등뼈에서 발라낸 기계적 회수육만을 제외한 모든 부위까지 확대된 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협상이 이뤄진 점 등이 핵심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우리 측의 협상 원칙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통합민주당 박홍수 최고위원은 “참여정부는 수입 대상을 미국 내 소비 부위로 한정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 타결 시기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야당 의원들은 총선 직후 협상을 재개해 한미정상회담 전날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 “정상회담을 위해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는 생각이 강하다.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을 저질러 놓고 축산업 발전 대책을 내놓으면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이계진 의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여기엔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게 됐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당시 언급 등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깔려 있다.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끌어낼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FTA 비준안 처리가 중요하다면 버락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 등 대선주자들을 만나 설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최종 목표는 재협상을 끌어내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정부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재협상할 것은 하겠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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