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이 기금 운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통일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고 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4∼2006년 대부분 경기도의 자금 지원으로 추진한 대북 농업기술 협력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액 자체 모금인 것으로 속여 11억1,700만원의 기금 지원을 신청, 8억7,900만원을 받았다. 남북협력기금은 외부 자금이 아닌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해야 지원을 해 준다. 통일부는 이 사실을 묵인했고, 이 단체는 이 돈을 다른 대북사업에 사용했다.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도 2006년 2월 북한 남포시 축산사료공장의 건축비로 15억2,700만원을 산정, 9억원의 기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실제 건축비는 10억2,000여만원으로 정부지원 대 민간단체 모금 구성 비율상 받을 수 있는 금액(6억4,200만원)보다 2억5,700만원을 더 받았다. 굿네이버스는 건축 사업자에게 15억원을 송금한 뒤 기부금으로 5억원을 되돌려 받아 다른 대북사업에 사용했다.
또한 민간단체 합동 사업의 경우 단체당 지원금이 총액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2006년 추진된 3개 단체 합동사업은 특정단체에 지원한도액(7억2,500만원)을 초과한 13억9,100만원이 지급됐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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