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에게 공급할 것도 부족한데 외국인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
최근 서울시가 '서울을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외국인에게 임대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이후, 시 관계자가 내뱉은 말이다.
또 내국인에게 한정된 주택공급 임대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토부 관계자조차 "전혀 협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 셈이다.
시는 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한강 수륙양용버스 도입도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28일자 12면). 시와 수륙 양용버스 사업계약을 맺은 A해운은 당초 지난해 10월까지 수륙양용 5대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부품 공급 지연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사업을 미뤘다.
이 과정에서 사업추진 능력이 의심되는 A사의 반복되는 계약 위반에도 시는 계약을 유지해 특혜 시비까지 일었다.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서울시의 헛발질은 이뿐 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한강 수상택시는 현재 개점 휴업상태나 다름없다. 10월 이용객이 1,229명이었고, 올 2월엔 1,487명, 3월에는 1,967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중교통과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처음엔 잘 될 듯하다가도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막을 수 있음에도 '밀어 부치기' 또는 '한건 터뜨리기'식으로 접근하는 건 문제다. 서울시는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할 때에는 좀 더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