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건설사의 사업계획서 제출과 여론 수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간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일단 보류’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여론 떠보기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 보고’에서 “민자 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사업절차, 쟁점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민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환 장관은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연기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내ㆍ외 전문가와 물동량 홍수 수질 등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 방안을 강구하면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대로라면 건설사의 사업계획서가 넘어오는 5월 말 이후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것.
그러나 대운하 프로젝트가 정부 뜻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법 개정(대운하특별법)의 필요성을 이유로 공을 당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날 ‘대운하 추진’ 업무보고에 대해 ‘청와대 눈치보기’ ‘여론 떠보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운하 반대세력의 입장은 강력하다. 대운하전국반대교수모임 간사인 전창흠 세종대 교수는 “정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다”며 “정부 계획대로라면 6월부터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현실성이 없는 대운하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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