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혁신도시의 기능별 통ㆍ폐합을 단행, 현재 10곳에서 건설 중인 혁신도시 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8일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에 대해 정부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혁신도시 수 감축과 기능 통ㆍ폐합 등 사업틀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14일 토공이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주최 워크숍 제출 자료를 제시했다. 토공은 자료에서 ‘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협력 및 파급 효과 극대화 방안’과 관련, “정치적 필요에 의해 10곳이나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를 3, 4개 정도로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중복 기능군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의 불확실성과 성공적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미흡” 등을 혁신도시 시행과정의 애로사항으로 적시했다. 토공은 현재 혁신도시 6곳의 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의 기능군 통ㆍ폐합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재분류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전체 사업의 틀이 바뀐다는 뜻”이라며 “결국 일부 혁신도시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혁신도시 자체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은 신임 균형발전위원장에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내정된 것을 두고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최 교수는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냈고,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등을 ‘좌파적 평등주의 도착증’이라고 비판했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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