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검증라인 '세번의 失機'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임용 시부터 세 번의 중대한 검증 기회가 있었는데도 청와대가 이를 날려버려 사퇴 표명 사태까지 불러왔다. 이는 청와대가 과연 인사를 제대로 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한다.

특히 이춘호 여성부, 박은경 환경부,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 낙마라는 아픈 경험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월 말 박 수석 내정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조직을 이끌어야 할 장관이라면 몰라도 대통령이 자신과 호흡을 맞춰 일할 수 있는 비서를 뽑는 데 이 정도 의혹은 문제될 게 없다”며 일각의 교체 주장을 묵살했다.

두 번째 기회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앞서 청와대 민정라인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있는 인사들을 상대로 일일이 조사를 했을 때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소명을 받은 청와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며 지나갔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수석의 자경확인서도 이때 제출됐지만 청와대는 적법 판정을 내렸다. 곽승준 김병국 수석 등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넘어갔다.

또 청와대는 재산공개가 이뤄진 24일 이후 야당과 언론 등이 연일 박 수석에 대한 투기 의혹을 지적하는 와중에도 ‘박 수석 지키기’에 전념해 세 번째 기회를 날렸다. “적어도 공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파문 진화에 애썼을 뿐 현장 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청와대에는 그간 정상적 인선과 검증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직접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에게 정부 조직 인사의 골격을 상당 부분 맡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비서관은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직계 라인이다. 또 보고 단계에서부터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인선이 확정된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정부 인사가 대부분 이 대통령이나 최측근들의 의중이 강하게 실린 채로 이뤄지다 보니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었다. 때문에 한나라당에서조차 “정부 인사가 이 대통령과 측근 몇몇 사람들 손에서 좌지우지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는 차제에 내부 인사검증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 요인 발생 시 주요 후보군들에 대한 복수의 검증팀을 통해 교차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인사 독점이라는 핵심 요인의 치료 없이 추가 개선책만으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정상 가동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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