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탈법 농지취득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사퇴론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특히 '자경(自耕) 사실확인서' 조작의혹까지 제기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박 수석은 지난 2월 임명 때 숙명여대 교수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에도 휘말린 바 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25일 "박 수석은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민정수석실에 제출했고 민정수석실이 속아 넘어갔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자진 사퇴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차 대변인은 "곽승준 수석, 이동관 대변인도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도 가세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논문 표절 시비에다 전문성 부족, 게다가 땅투기와 확인서 조작 의혹까지 어이가 없다"며 "걸어 다니는 비리와 의혹의 종합세트인 박 수석은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도 "실정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사퇴하라"고 촉구했고, 진보신당도 "긴 말 필요 없이 박 수석은 깔끔하게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도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현행법 위반이 드러나면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명박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처신해야 한다"고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일부 수석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당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위법이 드러나면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수석은 버텼다. 일부 언론에 "박 수석이 재산공개를 앞둔 20일 영종도를 찾아 영농회장 양모씨 등으로부터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자경확인서를 받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그는 "현지에 가지도 않았고 서류 조작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자경확인서는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추모씨 가족이 영농회장 양모씨 등을 만나 자경사실을 확인받은 뒤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법을 잘 몰라 농지 공유자들이 직접 영농을 하면 농지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규정에 따라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발정보 사전입수 의혹에 대해서도 "투기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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