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과 만나 침체된 경제살리기 해법을 모색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며 대통령에 당선된 후 가장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찾은 지 4개월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 셈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공격적 경영으로 과감하게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고 주문하고, “정부는 기업인의 투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30대 그룹은 올해 투자규모를 지난해보다 26.7% 늘어난 95조6,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신규 채용도 7만7,500명으로 18.3% 늘리겠다고 화답했다. 이 같은 투자규모는 3월말에 집계된 92조 8,000억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삼성이 투자 규모를 당초 22조 4,000억원에서 27조 8,000억원으로 늘린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이 특검 수사 결과 및 쇄신안 발표를 계기로 투자를 늘려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자임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 경제는 올해 원자재값 급등 등으로 물가는 고공행진하면서 성장은 4% 초반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6%대 성장은 물 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위기 국면에서 재계가 투자를 늘리면 경제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물꼬가 터지도록 ‘규제 전봇대’를 신속히 제거해줘야 한다. 새 정부가 밝혀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법인세 완화 등 감세,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규의 손질에 전력 투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야도 금산분리 완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쟁점은 시간을 갖고 협의하되,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은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 재계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기로 한 약속이 발표용에 그치지 않고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납품단가 현실화에도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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