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3년 이상(현재 5년 이상) 살면 외국인학교에 갈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학교를 졸업하면 국내 대학 입학도 가능해진다. 또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세부담 완화로 입장료(그린피)가 1인당 3만~4만원 저렴해진다.
정부는 28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재계 총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유학ㆍ연수 및 관광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비스수지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송도국제학교 등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학교)에 대한 입학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 10%인 내국인 입학 비율이 30%로 확대되고,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투자 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선 개별 소비세와 농특세ㆍ교육세(2만1,120원) 및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000원)이 전액 감면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도 줄어든다. 육동한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인당 그린피가 3만~4만원 정도 내릴 여지가 생긴다"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지속 여부와 수도권 확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경기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경기의 하강 국면 진입을 공식 선언했다. ▦소비자물가 3.3% →3.5% ▦경상수지 적자 70억달러 →100억달러 ▦신규 고용 연 35만명 →20만명 내외(당분간) 등 거시지표 목표도 대폭 하향 조정했다.
재계는 투자 규모와 일자리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30대 그룹은 지난해보다 26.7% 늘어난 95조원 이상을 올해 투자하기로 했고, 신규 채용도 18.3% 늘리기로 했다. 특히 삼성은 올해 역대 최대인 27조8,000억원의 투자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위해 연내 50~60% 가량은 법을 바꾸고 나머지는 시행령과 지침을 바꿀 것"이라며 "앞으로 매 분기마다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 재계 측 인사 28명이 참석했다.
이영태 기자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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