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전히 추경(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경기하강이 확인된 만큼, 추경과 감세, 감채(국가 채무 상환)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무게중심은 여전히 추경 쪽에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경기에 긴축적으로 작용하는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겠다”며 “세계잉여금 잔액 4조9,000억원을 경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추경과 감세, 그리고 감채 등 세계잉여금 잔액 활용 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편성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원점에서 3가지 방안을 검토해 18대 국회에서 당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단기적 부양 효과로만 본다면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확대가 가장 효율적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원하는 곳에 직접 돈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즉각적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추경편성을 통해 국가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을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위적 경기 부양에 따른 물가상승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임 국장)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는 바다. 여ㆍ야가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점 찾기도 쉽지 않다.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을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세금을 줄여주면 그만큼 투자나 소비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그 효과는 간접적이고 제한적이다. 세금이 1,000원 줄었다고 당장 소비를 1,000원 늘릴 소비자는 많지 않다. 기업들의 경우 더더욱 최근의 투자 기피 현상이 단지 세금 감면으로 해소되길 기대하긴 무리다.
국가채무상환은 재정건전화용이지, 경기부양수단은 아니다. ‘국가채무상환 →국채물량감소→국채가격상승(국채금리 하락)→시중금리 하락→기업ㆍ개인 이자부담 감소→투자ㆍ소비 확대’ 의 선순환 효과는 있지만, 부양효과를 내기엔 우회하는 코스가 너무 길다. 정부 관계자도 “과연 국채 금리가 얼마나 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시중 금리 하락과 직결될 수 있는지 미지수”라고 했다.
결국, 18대 국회에서 추경 편성이나 감세, 감채 등을 둘러싸고 당ㆍ정간 재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18대 국회가 개원할 무렵이면 경기는 더 내려가 있을 것이니, 당장 약발이 큰 추경카드에 힘이 실릴 공산이 커 보인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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