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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시리아 핵협력 물증 공개 지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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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시리아 핵협력 물증 공개 지금 왜?

입력
2008.04.2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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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 공화당 정부가 북한-시리아간 핵 협력 관련 정보사항을 공개한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부시 정부의 정보 및 외교 당국자는 지난해 9월6일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비밀 핵 시설을 공습한 직후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면 시리아를 자극,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정부는 현재 보복 공격 위험이 현저히 줄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 시설 파괴 후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신빙성이 있다.

영국 BBC 방송은 미 국무부 성 김 한국과장 등 방북단이 평양에서 북측과 북 핵 신고와 관련된 이틀간의 마무리 협상한 직후 이 같은 공개가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 정부 내에서 북-시리아간 핵 협력 사실 공개를 놓고 강온파가 갈등하다 최근 북미간 싱가포르 협상에서 온건파가 원칙없는 양보를 하자 강경파가 제동을 걸기 위해 공개를 강행했다는 설도 있다.

다만 북-시리아간 핵 협력을 확신한다는 미 백악관 성명은 이 문제가 6자 회담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 내부에서 조율을 거쳐 나온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설은 크게 위축된 상태다.

다소 억측일수도 있으나 한때 중동 지역 언론들 사이에서는 시리아 핵 시설을 그대로 두고는 북 핵 신고 문제 타결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합작으로 핵 시설을 파괴했다는 '증거인멸설'이 제기됐었다.

미 뉴욕타임스는 부시 정부가 시리아 핵시설 공습 전에 이스라엘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음을 인정했으나 정작 공습은 미국의 동의 없이 이스라엘 단독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대 시리아 핵협력이 언제까지 계속됐는지에 대해서도 물증 공개시점과 관련해 논란이 뒤따른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 협력 중단 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길게 보면 핵 시설 공습 이전까지 계속됐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최근까지 테러지원 활동을 한 것이고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는 요원해진다. 그런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빼려면 최근 6개월동안 테러 활동에 개입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협력을 할 수 없게 된 공습 후 7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공개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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