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취업자수:3년1개월만에 최저 증가율)→소비침체(민간소비:3년만에 최저 증가율)→성장둔화(경제성장률:3년3개월만에 최저).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다. 국내경기의 하강모습이 손에 잡힐 정도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 올해 연간 성장률을 환산하면 2.83%로, 지난해 성장률(5%)의 반절 정도에 불과하다.
작년 4분기 혹은 금년 1분기를 정점으로 실물경기가 급격한 둔화흐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은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당국의 대응이다. 결론적으로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 높은 환율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주장해온 정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정정책.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을 바꿔서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 4조8,0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잉여금이란 한해 필요한 재정지출 비용을 다 쓰고 국고에 남는 출납 잔액으로, 다음 해 세입에 이월하도록 돼 있다. 현행 법으론 세계잉여금을 경기부양목적의 추경편성에 쓸 수 없는데, 법을 바꿔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편성을 놓고 현재 당정은 첨예하게 맞서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추경 당위성 설득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을 바꿔야 하므로 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추경편성은 불가능하지만, 계속 나빠지는 경제지표로 인해 한나라당이 점점 더 부담을 안고 있는 형국이다.
금리인하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조하며 정부의 전방위적 금리인하 압박을 견뎌내고 있지만, 경기지표가 나빠질수록 한은의 저항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금융통화위원회의 멤버교체로 친(親)정부성향의 금통위원들이 대거 포진하게 됐다. 시장에선 이르면 5월, 혹은 6월 정도엔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모드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의 시각이 많다. 인플레이션을 뒤로 미뤄 놓은 채 경기부양 일변도로 나갈 경우 물가상승을 더 부추기고, 이는 서민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민간소비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겨우 경기하강 초기 국면인데 이렇게 부양수단을 총동원할 경우, 나중에 쓸 정책카드가 없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기부양 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도록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상무)은 “전면적인 부양책까지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며 “특히 원자재값이 높아지면 물가상승 압박이 크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쓰더라도 감세ㆍ추경을 경기가 급랭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도로만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기둔화 추세이기는 하지만, 거시적인 경기흐름을 벗어난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세계경제 둔화 전망 등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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