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됐던 공세가 시작됐다.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쇠고기 국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둘러싼 야권의 공격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조짐이다.
야권은 일단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요구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상임위별 청문회를 개최해 협상 잘못을 따지는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관련 발언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쇠고기 수입과 관련,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야3당은 일단 29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 청문회 요청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관철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일단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정부의 협상 잘못을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반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시간을 더 끄는 것보다 상임위 수준 청문회라도 개최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실리추구형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농해수위에서 관계기관을 불러 현안보고를 들어본 다음 청문회 실시 문제를 따져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도 여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물고 늘어졌다. '광우병 위험을 무릅쓴 대미 굴욕협상' '1% 상류층만을 고려한 쇠고기 시장 개방'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서민 중산층 농민 등을 민주당 쪽으로 끌어오겠다는 생각이다.
손학규 대표는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개방하는 게 맞다. 그 다음은 소비자 몫'이라는 27일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결국 소비자 책임이라면 미국 같은 시장경제 대표국가와 세계 선진 국가들이 다 개방을 해버리지 왜 무역협상을 하겠느냐"며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마약도 개방하면 국민의 몫이냐"며 "시장에 대한 초등학교 수준의 철학 빈곤과 공익정신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와도 한우를 1억원 짜리로 만들어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일반 서민들은 뭘 먹어야 할지 걱정이다. 광우병 같은 인수(人獸) 공통 전염병은 몇 억 마리 중 한 마리만 나온다며 확률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따졌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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