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던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내수 진작을 위해 4조8,655억원의 추경 편성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강력히 반대해 당정 간 갈등을 빚어왔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재정전략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과 관련된 국가재정법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신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2조원 정도 있는 만큼 일단 그것을 중심으로 선(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추경편성을 추진하기에는 한나라당 내에서 반대 의견도 있고 야당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이기도 어렵다”면서 “현재는 여소야대 국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당분간 추경편성 없이 예산절감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으로 집행한 뒤 나중에 여건을 봐서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추경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뒤 “각 부처 장관 이전에 국가살림을 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경제성장률 7%를 당장 올해, 내년에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초를 닦아야 한다”면서 “1, 2년 목표달성이 미뤄지더라도 건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7%의 경제성장률을 맞추기 위해 대규모 재정사업이나 국채발행 등 인위적으로 부양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지출을 줄여 마련한 재원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회의에서 ▦4% 후반대 성장을 전제로 했던 전 정부의 재정계획 기조를 7%대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고 ▦22%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낮추며 ▦국내총생산(GDP)의 33%대인 국가채무를 30% 이하로 낮추고 ▦기존 적자재정을 2012년까지 균형재정으로 전환한다는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이은호 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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