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작된 17대 마지막 임시국회는 뒤바뀐 여야의 치열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28일 상임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고리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을 몰아칠 기세다. 한나라당의 경우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청문특위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불참하면 사실상 가동이 어렵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에 대해선 적극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니 만큼 민주당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처리해야 하며,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피해산업을 보상하기 위한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 완화 법안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민생법안과 더불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식이다.
통합민주당의 임시국회 전략은 선명야당 기치와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챙긴다는 것이다. 쇠고기 협상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미외교, 식품정책을 꼬집어 야당의 선명성과 민생 챙기기 효과를 일거에 누리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관련 상임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논란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민생 챙기기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 학교 자율화, 유류세 인하, 어린이 보호 안전대책, 조류독감 등의 핵심 민생과제도 선정했다. 서울시민의 최대 관심 사안이 되고 있는 뉴타운 문제는 청문회를 개최해 따지고 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피해산업 보호대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무능력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도 대책을 내놓겠지만 야당 보고 대책을 내놓으라는 여당과 정부가 어디 있느냐”는 게 민주당의 반박 논리다. 출총제 등 친기업 법안의 경우 18대 국회로 넘겨 논의를 재개하자는 입장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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