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을 살려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일자리 창출. 어차피 공장(제조업)에서 사람을 뽑는 데는 한계가 있다. 관광 교육 의료 같은 서비스업이 커져야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둘째는 경상수지 적자 해소. 경상수지 악화의 주범은 서비스수지이고, 그 중에서도 해외관광과 유학ㆍ연수가 적자 누적의 진원지다. 지난해 서비스수지는 유학, 관광 등 여행 부문에서만 150억9,000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정부가 2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MB노믹스의 경제살리기 해법을 서비스업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국인학교 등에 대한 내국인 학생의 입학 문턱을 낮춰 해외로 향하는 유학생들의 발길을 돌리겠다는 것.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해외 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낮췄다.
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지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수의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학교를 졸업해도 국어 국사 등의 교과목을 이수하면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하도록 학력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영어연수도 해외에 나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선다. 원어민교사 1인당 학생수가 2,038명에 달하는 등 원어민 교사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뿐 아니라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영어를 공용으로 쓰는 국가의 국민도 원어민 교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관광수지 적자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해외 골프관광을 국내에 붙잡아두기 위해 지방 골프장 이용료를 낮추기로 했다. 2006년에만 64만명이 해외로 골프관광을 떠나 11억8,000만달러를 썼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방 골프장의 경우 입장객 1인당 3만~4만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있다”며 “해외 골프관광 수요 중 연간 10만명, 1억9,000만달러를 국내로 흡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5만원 이상 이용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의 높은 의료기술 수준을 활용한 의료관광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해외환자 유인ㆍ알선 허용 등의 기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재미동포 대상의 고국방문 건강검진 상품이나 일본, 중국 대상의 미용성형 관광 등 특화된 의료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런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외국인학교의 문호를 넓힌다 해도 과도한 사교육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조기유학 행렬을 끊기는 어렵다. 오히려 해외에서 3년만 생활하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조기유학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
정부가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참여정부도 이미 3차례에 걸쳐 서비스업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골프장 세금인하, 교육ㆍ의료 부문의 규제 완화 등도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것들이다.
정부는 5년 뒤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70%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등 서비스산업 선진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서비스산업 선진국은 커녕 당장의 서비스수지 개선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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