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놀란 ‘신의 직장.’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2개 공공기관이 엊그제 공개한 지난해 경영정보를 보면 이런 비유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실적에 관계없이 특권적 보수와 복지를 누리는 곳이 수두룩하고, 방만한 투자와 채용 비리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곳도 적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에게 전문성 위주의 공기업 경영진 인선 원칙을 각별히 강조한 배경이 이해된다.
기획재정부가 302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내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당 평균 연봉은 5,3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보다 66% 높았고, 이 중 32%인 96곳은 삼성전자보다 많은 6,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 금융과 증권업 주변 공기업들은 대부분 8,000만원을 넘었는데, 특히 주식 등 유가증권의 보관과 관리를 대행하는 증권예탁결제원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9.8% 오른 9,677만원을 기록하면서 산업은행(9,266만원)을 추월했다. 연봉을 44%나 올린 사장도 있으니 직원만 탓할 게 아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영지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당기순이익은 2% 증가에 그쳤고, 자산증가율(8.3%)보다 부채증가율(9.1%)이 더 높았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 이익률도 상장기업 평균의 30% 수준인 2.3%였고, 전체의 30%인 89곳은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참여정부 5년 새 연 평균 7.7%씩 증가한 임직원은 작년에도 9,800명 늘어 곧 26만 명을 돌파할 판이다. 돈은 벌지 못하면서 몸집을 늘리고 제 잇속 채우는 데만 재빨랐던 셈이다.
공공기관이 이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책임은 공기업을 ‘전리품’처럼 생각한 역대 정권과 ‘밥그릇’으로 여겨온 관료조직에 있다. 정권의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는 노조 반발 무마에 따른 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관료조직은 공공기관을 ‘부처 뒷주머니’나 ‘퇴직 후 자리’로 여겨 방만경영을 방치해왔다. 새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영진 채용방식의 쇄신과 보수체계의 전면 손질을, 중ㆍ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가슴에 잘 와 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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