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숙형 공립고’ 88곳과 직업분야 전문계고인 ‘마이스터고’ 20곳이 새로 세워져 내년에 문을 연다.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는 이명박 정부가 내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다. 이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신설 등 학교 유형 다양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교수와 연구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국립대의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한 새로운 대학회계제도가 선보인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규제 개혁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우선 사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고 교육여건이 떨어지는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총 88개의 기숙형 공립고를 올해 안에 신설, 내년에 개교키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숙형 공립고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사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라며 “학교당 50억원씩 총 4,400억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형 직업분야 전문계고인 마이스터고는 올해 우수 특성화고 중 20개교를 우선 지정해 학교 당 2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는 외부 인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적용된다.
교과부는 이와함께 대학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나 산학협력팀 등과의 계약을 통한 재정지원 방식을 바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구성과가 높은 교수와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직접 지급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교 자율화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총점 순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따로 모아 운영하는 ‘우수반’ 편성과 정규 수업 시작 전에 수업을 하는 이른바 ‘0교시 수업’을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오후 7시 이후의 심야 보충수업도 해서는 안된다. 시교육청은 대신 현행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 과목으로 확대하고, 사설 모의고사와 방과 후 학교 영리업체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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