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가 25일부터 한달간 열린다. 이번 국회에서는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쇠고기 협상 문제는 임시국회 전반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쇠고기 국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 3당은 이미 청문회를 열어 쇠고기 협상 경위와 과정, 안정성 등 전반적 문제점을 따지자고 공세를 펴고 있다. 쇠고기 협상을 ‘검역주권을 포기한 협상’으로 규정짓고 있다. 상임위뿐 아니라 내달 8, 9일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야권의 쇠고기 공세가 쏟아질 것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야권의 청문회 요구를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있다. 내달 13, 14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한미 FTA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때 다루면 된다는 것이다. 대신 TV토론을 하자는 주장이다. 쇠고기 개방 자체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부합한다. 앞으로 안정성과 축산농가 대책 등을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극명하게 상반된 여야의 입장차는 임시국회 진전을 어렵게 할 것이다.
쇠고기 협상과 맞물려 있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도 진통이 클 것이 분명하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를 제1과제로 삼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안 그래도 협조할 생각이 별로 없던 민주당이 쇠고기 협상을 고리로 18대 국회로 넘기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조기처리 자세를 보이긴 했으나 묻히는 분위기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24일 “쇠고기 때문에 FTA 비준이 늦어진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공방도 뜨거울 것이다. 정부 여당은 회기 내 처리를 다짐했으나 민주당은 친재벌적 법안으로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도 논란이 거세겠지만 처리되긴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추경 편성을 강력 요청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부정적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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