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정과제 보고/ 대입자율화 후속조치 등 6월 제출

대학입시 관련 정부 기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는 대입자율화 후속조치와 교원 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한 정부 개정안이 6월 개원국회 때 제출된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ㆍ정ㆍ청 합동 1차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193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상황과 향후 입법계획 등을 밝혔다.

정부는 193개 과제 중 교육개혁조치 등 64개 국정과제는 올해 내 완료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연내에 75개 관련 법안의 제ㆍ개정과 혁파 대상으로 확정된 815개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매달 점검협의회를 열어 이행 상황을 분석ㆍ평가하는 한편, 분기별로는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는 성폭력범죄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법(혜진예슬법), 신혼부부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법, 출자총액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의 제ㆍ개정이 추진된다.

6월 개원국회에서는 ▦대입자율화 추진을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된 초ㆍ중등교육법 ▦국민연금 기금운영체계 개편을 담은 국민연금법 등 18개 법안, 9월 정기국회에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46건의 입법화 작업이 진행된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815개 개선과제를 확정했으며 이중 창업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대기업집단 및 기업투자 규제개선, 도시용지 공급확대, 금산분리 완화, 약국 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 민원서류 감축, 가계통신비 절감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규제개혁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주관부처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관련 경제단체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으며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국정현안정책회의나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열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하는 규제실명제 실시, 부처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코너 신설,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평가단 구성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 당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당정 간 유기적 협조를 강조하면서 “국민이 보기에 정부가 실수한다든지, 민심과 어긋나면 매서운 시누이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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