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회원국 + 3국(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이르면 3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외교위 산하 아태환경소위의 에니 팔레오마배가 위원장은 23일 한미동맹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의 미국산 FMS 지위를 격상시키는 문제가 오래 지체돼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한미방위협력강화법(HR5443)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며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 같은 법안 내용을 안보동맹관련법안에 포함시켜 내주 외교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안보동맹관련법안이 외교위를 무난히 통과, 하원 전체회의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이르면 상반기내 법안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8일 버먼 외교위원장 등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FMS 지위 향상을 포함한'한미방위협력강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국의 FMS 지위가 '나토+3국' 수준으로 격상되면 미 정부는 2,500만달러 이상의 군사장비를 한국정부에 판매할 경우에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검토기간도 15일로 단축된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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