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오늘부터 한달 동안 열린다. 대선과 총선 등 대규모 정치행사에 떠밀린 민생 현안의 처리를 위해 총선과 새 국회 개원 사이에 처음으로 마련된 임시국회다. 이 ‘민생국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적잖이 뒤뚱거릴 전망이다. 또한 여야 합의 기운이 고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축산농가에 어떤 형태로든 타격을 주게 마련이고, 광우병 관련 식품의 안전 우려도 아직 완전히 씻기지 않았다. 따라서 농촌경제와 국민건강 차원에서 이 문제는 국회가 반드시 짚어야 할 ‘민생현안’이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효율적 지원책, 국민이 안심해도 될 만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쇠고기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나 그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주장은 이런 당위와 거리가 멀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예정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는 별도로 청문특위에 의한 ‘쇠고기 청문회’ 추진에 합의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졸속 ‘퍼주기’이자 국민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이 정확한 협상 내용이나 후속 대책을 살피지도 않은 채 국민정서를 자극하려는 정치공세에만 매달린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농림해양수산위의 정부 업무보고와 통일외교통상위의 한미 FTA 청문회를 지켜보자, 정치공세의 장이 될 ‘쇠고기 청문회’ 대신에 차라리 TV공개토론을 하자고 버티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의 기본 취지를 흐리는 무의미한 대치다. 새 국회 개원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박한 민생현안이 쌓였다면 국회 청문회냐, 상임위 청문회냐 등의 형식 논란에 매달리거나 정치공세의 칼날을 빛낼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야권 3당이 추진하는 청문회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의석 분포도 불리하다. 차라리 청문회를 수용해 새 국회 다수당의 여유를 보이고, 쇠고기 수입의 불가피성과 피해 구제책의 정당성을 떳떳하게 밝히는 게 낫다. 정치공세로만 흘러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인지는 야당에 맡기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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