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의 금융통화위원회 참석은 이제 기정사실이 됐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부의 ‘열석(列席) 발언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23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초 24일 금통위 회의에 신임 금통위원과의 상견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했었다”며 “하지만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참석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향후 금통위 참석 여부에 대해 “상황에 따라 참석을 할 수 있다”며 “그 시기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은행법은 1998년 개정 당시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 정부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열석 발언권’을 부여했다. 투표권은 없지만 발언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이다. 하지만 이듬해 6월 엄낙용 당시 차관이 상견례 차원에서 참석한 후 한번도 행사되지 않았다. 금통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열석 발언권 행사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단지 상견례가 목적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과거에 정부가 법에서 보장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등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정부 입장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리ㆍ환율 정책을 두고 정부와 적지 않은 대립각을 세워 온 한국은행은 신경이 곤두서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열석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금통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다가 재의요구권(금리 결정 재심 요구)까지 행사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