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5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려고 하시더라구요. 깜짝 놀라서 안받았는데 뭐 하는 분입니까?”(네티즌 A씨)
“모 신문 보라고 돈을 주던데요. 우리동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현금을 줍니다.”(네티즌 B씨)
4ㆍ9 총선 다음날인 10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새 정부 들어 일부 신문사들이 현금까지 뿌리며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문고시 재검토 의사를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백 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동안 신문고시와 관련한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이 신문고시의 폐지ㆍ완화ㆍ강화와 같은 방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규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페달을 밟고 있는 공정위의 행보로 볼 때 신문고시의 전면적인 완화나 폐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백 위원장이 언급한 ‘신문고시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신문업계 전체의 반응이라기 보다 경품ㆍ무가지 제공 등에 앞장서 오다가 제재를 받아온 일부 신문들의 불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만 해도 일부 신문이 신문고시에 따라 무가지ㆍ경품 제공 신문사들을 제재했던 김원준 공정위 사무처장의 승진을 비난했고, 김 처장이 결국 사표를 제출해야만 했다.
새 정부 들어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오는 사건만 처리하고 있을 뿐 신문사의 경품ㆍ무가지 제공에 대한 직권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신문고시 집행의지를 접은 것 아니냐는 논란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신문업계의 불공정 행위는 급증하고 있다. 일부 신문사들의 무가지와 경품제공 비율은 2003년 공정위 제재가 시작되던 때의 상태(경품제공 41.6%, 구독료면제 69.4%)에 근접해졌다.
공정위의 의뢰를 받아 중앙리서치가 설문 조사한 결과(2007년 12월 7일)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새로 신문을 구독할 때 경품을 제공받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4.7%로 나타나 2006년(9.9%)보다 24.8%포인트나 증가했다. 경품 종류도 상품권 1만~10만원, 자전거, 선풍기, 히터, 청소기, 믹서기, 공구 세트, 히터, 실내분수대 등 다양했다.
최근 1년 내 신규구독자 중 구독료를 면제받았다는 응답자도 62.2%에 이르러 2006년(41.4%)보다 20.8%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신문고시 폐지나 완화를 공식화할 경우 신문시장의 혼탁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신문고시
1999년 폐지됐다가 2001년 부활한 제도로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품과 무가지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신문업계 자율규제에 맡겨져 있다가 고가경품 제공 등 불공정 행위가 극심해지자 2003년 5월부터 공정위가 직접 나서서 제재해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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